도박사이트 직원 형량 결코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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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60223?sid=102

'판돈 97억'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자 징역 1년6개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를 맡아 100억원 가까운 판돈을 끌어모으는 데 가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OO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천543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많아 문제가 되는 가운데 불법도박사이트에 직원으로 몸담고 있다 적발되어 처벌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사이트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직원

불법도박 관련 범죄의 경우 대부분 주범인 운영자에게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단순 직원에 불과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는 케이스도 많았기에 혼자서 재판에 임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직원 또한 추징금 선고는 물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불법도박사이트 직원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경찰수사 및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도박사이트 관련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도박장소등개설 및 불법토토 사이트일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 위계질서를 갖추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범죄수익을 관리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도박사이트에 근무한 기간, 직급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수사진행 방향에 따라 단순 직원에 불과한 경우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과 적용되는 혐의를 예측 후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징금이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뺏어 오는 것을 이르는데요, 사행성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모두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징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운영자가 아닌 직원도 추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때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하위 직원이라고 해도 막대한 추징금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직원 역시 받아온 급여에 대한 추징이 가능합니다. 단 추징 자체를 피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부당한 추징은 방어를 해야 하기에 범죄 가담 부분을 확실히 입증하여 실제 받은 급여보다 과도한 추징을 떠 앉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형사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음 진행되는 경찰 수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도박 사건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더불어 경찰 조사 시 주의사항과 진술 방향, 그리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와 사건 대응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 직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주범보다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초기부터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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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