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여 오남용한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75299?sid=102

새벽 이웃 병원 들어가 프로포폴 훔친 의사에 징역형

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OO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프로포폴 투여를 하게 되면 단시간 내에 잠이 들어 개운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남용 하는 사례가 많은 마약류(향정)에 속합니다. 하지만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이를 관련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의해 함부로 투약하여 실형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프로포폴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가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이 무려 9.6리터에 달하며 그 횟수도 181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각종 마취제로 활용되는 약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위나 대장을 수면 내시경을 신청하면 정맥에 투여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단 시간 내에 숙면에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약물의 경우 개운하게 잤다는 기분이 들게 하여 불면증 환자들에게 우유주사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치료 목적 이외에 사용한다면 중독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남용시 호흡곤란이나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큰 관계로 엄밀히 분류하면 마약류 중 '가' ~ '마'목 중 '라'목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교적 위험도가 낮으나 범죄 발생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

프로포폴 투여 시 필요에 의해 처방된 것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매매 및 알선을 한 경우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며, 만약 제조나 수출입을 손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에도 이유 없이 타인에게 이를 사용 및 권유하는 등 불법처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의료진 또한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 등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아도 불법인가요?

불법투약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자의 허가에 따라 취급한 경우에만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 명의로 처방받거나 다른 SNS 등의 경로로 구해 투약하는 경우는 물론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경우라 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돌아다니며 미용시술을 핑계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받고 피부시술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연예인들이 과다하게 투여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최근 마약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대응했다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되면 수사기관은 투약목적이나 횟수 그리고 용량 등으로 적합한 용도에 따라 이루어져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불법투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엄중히 다루어지는 부분으로 첫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방향에 따른 신속한 대처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러한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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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