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형량 벌금형이 없어 초동 대처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92460?sid=102

노상방뇨 말렸다고 흉기 휘둘러…징역 2년 실형

자신의 노상방뇨를 말리던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은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중에서도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 매우 무거운 형량에 처해집니다. 일상에서 폭행시비에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데요, 이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동일하더라도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

상대방과 의견 다툼이나 오해로 인해 시비가 붙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폭력사태로까지 번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력을 사용한 순간부터 형사사건이 되며 그 정도에 따라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 입히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2인 이상 단체로 위력을 보여 다치게 하였다면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수상해죄 처벌 규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피해자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하지 않은 이상 기소되어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복잡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수위

일반 상해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더욱이 '특수'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으며 사건 현장에서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도구가 발견된 경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생명이 위독하거나 난치의 질병 또는 장애를 얻게 한 경우라면 중상해로 인정되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특수상해죄 성립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탓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경우 주변에 있던 술병이나 술잔으로 가격하는 행위 그리고 칼이나 몽둥이를 휘둘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 이 외에도 차량을 이용해 다치게 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판단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단순 흉기보다 해당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살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해당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 본래 목적이 아닌 살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휴대전화로 타인을 가격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정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법리적 검토를 받은 이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가 도구를 이용해 다친 결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우선 피의자 혐의를 특수범죄로 간주하고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병원에 치료를 요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이라면 가능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상해도 아닌 특수상해 혐의인 경우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저지르기엔 그 대가가 무겁기 때문에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양형 사유를 찾는 등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