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보험사 연락왔다면 즉시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05459?sid=102

도로공사 구간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 50대 실형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9434억 원)보다 1384억 원 늘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해가 갈수록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7년여 만에

개정되어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했는데 주목할

부분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광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오늘은 보험사기 유형 중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놓인 분들이 받는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보험사기라고 하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흉악범죄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허위 자동차 사고를 만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보험빵으로 불리는 범행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접수를 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를 일당과 공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이력이 다수인 경우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 의심되는 건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하고

있는데요,

 

주로 의심하는 케이스는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인 사고발생, 동일한 유형의 사고,

다른 고객에 비해 사고 발생 건수, 가입

수, 월 납입료가 많은 경우 수상한 점이

없는지 조사 후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발 조치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가 건네준 증거를

통해 피의자에게 실제 혐의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형법에 마련된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을 넘은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도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보험사 연락

 

보험사는 보험사기 행위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운영합니다. 각 집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들은 고객의 혐의가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건은 보험금 지급 청구

건수가 다수인 경우 충분히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고객과 다른 특이점이 발견된다면 고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을 단 1회 청구한 경우에도

사건 발생 경위를 보아 수상한 점이

있다면 보험사 자체 조사 후 경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이 막대한 상황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긴다면

보험사는 이를 서류화하고 지체 없이 해당

고객을 보험사기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법률대리인과 본인의 혐의에

대해 검토하지 못한다면 보험사의 주장대로

사건이 진행될 우려가 있기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은 완벽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퉈볼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 보험사 또는 경찰의 연락을

받아 곤란하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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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