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죄 혐의 도박 행위보다 가중된 처벌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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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72462?sid=102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해 2.1억원 받아… 베트남 불법체류자, 징역 선고

인터넷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이점을 주었으나 사회 곳곳에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중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도박장을 제공한 도박장개설죄

혐의와 처벌 그리고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장개설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란 말처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과거와 달리 도박장개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중심이 되며 청년을 비롯해 10대

청소년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처럼 여기며

중독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행성 도박을 제재하기 위해

법에서는 도박에 참가한 이용자는 물론

도박장 또는 도박사이트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운영자 및 직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는 도박행위를 준비하는 예비

행위일 뿐이나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도박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데요,

 

이는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해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촉진시켜 영리를 취하는 것을

도박행위를 직접 하는 것보다 반도덕적인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일시적으로 하는 오락이 아닌 도박행위를

하여 도박죄가 인정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벌인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박 참여자가 아닌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도박장 개설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행성 도박을

만들어 적중시킨 자에게 수익을 제공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 관련 운영을 하며 벌인

일들에 대한 세부적인 죄명들이 하나씩

적용가능한데요,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가 추가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여러 사람에게 직급을 부여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면 범죄

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모두 탕진하는 등 사유로 인해

몰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산정하는데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형량과 추징금 부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거래목록을 토대로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진술로 확실한 검토가 어려운데요, 게다가

수익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규모를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임할 경우 자신의 생각보다 높은 형량과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형량과 추징금 부과를 방어하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도박장개설죄의 경우 도박장 규모와 가담한

공범이 많은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따라 구속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이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수사에 적용

및 진술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에 수사가 이뤄지기 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감형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도박장개설을 주도했거나 관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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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