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배임 차이 확실히 구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44788?sid=102

입사 한 달만에 횡령 시작…회삿돈 8억 빼돌려 도박 탕진한 30대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범죄 중 하나는

업무상횡령 배임 사건입니다.

 

누구나 큰돈을 벌기 원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원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돈이

아니라면 이를 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회삿돈을 빼돌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꼬리가 잡히면 돌려놓으려 했다고

변명합니다. 

 

업무상횡령 배임죄는 비슷한 경제 범죄로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배임

 

언론에는 주로 대형 사건들만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돈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법적인 분쟁에 놓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자라는 신분에 놓여 있는 경우 일반 횡령과

배임죄는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죄명이

달라지는데요,

 

전자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횡령 또는 횡령한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의 경우

타인을 대신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득하도록

도와 손해를 가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렇게 범죄 주체에서 차이가 있으며

횡령죄에서는 재물, 배임죄에서는

재산상 이익으로 객체도 다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맡긴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률에 따라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355조에 의거하여 횡령과 배임 혐의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각 죄목에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적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가량 죗값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업무상횡령 배임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범죄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본 죄를 저질러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여부 중요한 이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횡령과 배임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불법영득의사

인데요, 불법영득의사란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사용 및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맡고 있는 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 및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은 모두 사무 처리 관계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혐의가 확실한

경우 양형자료 마련을 통해 감형을

목적으로 대응책을 펼쳐야 합니다.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도서 판매 회사인 A사의 대표 B 씨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C사로부터 도서를 매입하여 오던 중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C사의 직원 D, E에게 회사의 자금 관리를 위임하고 B사와 거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D와 E는 개인적으로 A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횡령하였고, 이에 따라 A는 C사에게 도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C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C사는 내부 조사를 마친 후 B 씨를 D 및 E와 함께 업무상 배임 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고, 검사에 의하여 3인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B 씨의 변론을 담당한 법무법인 AK는 C사의 재산상 손해가 D, E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B 씨는 피해자라고 보아야 하고,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 판결에서 D와 E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AK가 변론한 B 씨에 대해서만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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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