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은 물론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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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80412?sid=102

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범죄조직' 인정… 징역 7~10년

우리나라는 월세보다 전세제도를 통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취약점이 있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편취하게 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받는 처벌 수위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역할 또는

부동산 중개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매물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사건에

적극 가담해 선량한 의뢰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한 이후 중개사무소 운영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는 경우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조직적으로 가담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해 체결된 경우

전세사기 주범과 함께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둔 공인중개사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추가로 받거나 의심스러운

매물을 중개한 경우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뒤 바뀌어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전세사기를 기획하거나 알고도 가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적용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몰랐거나

범행을 알면서도 알선한 경우 사기방조죄로

주범보다 1/2 낮은 형을 선고받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당하게 편취한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조직을 결성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여

가입 및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라 불법적인

중개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 자격 없이 중개행위,

불법 광고, 전세대출 지원 등 내용을

통해 가짜 전세매물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 개설

등록을 취소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당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전세사기 행각이 계속해서 드러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는 경우 제대로 초기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처벌위기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재산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이미 죄질이 나쁘다고

간주되고 집단적인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

복잡한 데다 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혐의로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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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