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중계기 알바 단순 부인만으로 효과적인 방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87970?sid=102

"010 찍혔는데 국외전화였어?" 발신 조작 금융사기범 실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탓에 범죄 조직의 수법도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거책 및 전달책이

아닌 중계기 운반이라는 생소한 행위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기지국 중계기 알바로 혐의에

연루 시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지국 중계기 알바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자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에 따라 모르는

번호는 수신거절하거나 받지 않고 차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 조직이

고안해 낸 방법은 국내 어딘가 장소에 불법

중계기를 설치해 두고 이를 운용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해외발신 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불법 변조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070 국제전화를 010으로 바꾸기 위해

피해자와 멀지 않은 장소에 중계기 설치가

되어야 하므로 기지국 중계기 알바를 구해

인터넷 모니터링, 공유기 설치 알바 등

그럴듯한 이름으로 꾸며 중간 관리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가 지시한

대로 중계기를 설치하고 옮기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 및 처벌을

받는 일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막대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다루고 범행을

도와준 경우라도 충분히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처벌 수위

 

기지국 중계기 알바는 발신번호 표시변작,

타인 통신매개를 이용해 범행이 이루어진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혐의가 함께 성립합니다.

 

발신번호를 불법 변작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계기 단순 관리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발신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 통하지 않는 이유

 

과거는 물론 현재도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받은 분들이 경찰조사에서 입을

모아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당연히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고액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거나

보이스피싱까지는 생각조차 못하고

가담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알게 된 경위부터 

경찰에 적발된 상황까지 살펴보면

일반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이 있거나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명백하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지만 자신이 맡은 일이 무언가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

했다는 점, 불법에 대한 인식 등을

충분히 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응하려면

 

기지국 중계기 관리는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전화를 받아 결국 피해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범죄에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감정적

호소로 일관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를

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양형 자료나 선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체 범죄 과정 중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역할을 담당한 만큼 나 홀로 대응은

상당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지국 중계기 알바 범죄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또는 무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후 최선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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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