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로 무마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24122?sid=102

"왜 맘대로 운전해" 기사 폭행하고 택시 훔쳐 달아난 50대 실형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목적지 이동을 위해 택시나 버스를 종종 이용하게 됩니다. 간혹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자를 향해 주먹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폭행이 아닌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가법 운전자 폭행

버스 이용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 적힌 것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운전 중인 운전자는 더욱 고도의 손님을 태우는 특성상 더욱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운전자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차량 내의 승객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에 더해 보행자까지 다치는 큰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데요, 주로 만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경우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운전자는 운전 중이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거나 피하는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폭행으로 인해 다칠 경우 운전자를 비롯해 승객 그리고 주변의 차량,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가법은 기존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로는 범죄 억제 및 치르는 대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정된 특별법을 말하며, 기존 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여객 운수 자동차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특가법 운전자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분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다만 해당 죄명이 적용되는 범위는 자동차가 주행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한 상황에서는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가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기사]를 폭행할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하며 이는 버스나 택시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유형력을 가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만일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전방주시를 해야하는 운전자에게 운전석 뒤에서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한 경우에도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종종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로 사안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해당 혐의는 버스나 택시가 운행이 종료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해당 죄명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폭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술 그리고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제출하여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