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상대에게 속아 억울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7825?sid=102

미성년자에 담배 사주고 성관계한 20대 순경, 징역 6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엄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을 판 사람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날 경우 더욱 사안이 심각해지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수에 연루된 경우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코로나19를 거치며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SNS를 통해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거나 쪽지를

받는 식으로 성을 거래하는 것이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특징은 강제성과

무관한데요,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한 사람이 성적 행동에 대한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하는 권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그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 그 대상인 성인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성인 간 성매수의 경우 단순 성을 구매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하지만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간 상대방이

아동 및 청소년임이 드러났다면 적용되는

법이 성인 간 범죄와 확연히 달라지는데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저질렀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 위반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 16세

미만에 불과하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죄명이 변경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피해자로 규정되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간혹 상대와 성매수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아직 만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 분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성인과의 성매수와 달리

성 구매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해당 사안에 연루된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비롯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여러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등의 처분을

죗값을 치르고 나서 최대 30년까지

감내하며 살아가야 할 수 있죠.

 

또한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를 꾸리기 위해 새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이처럼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적 접촉 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전혀 모르고 상대가 성인인

것처럼 속인 경우 또는 저지르지 않은

추가 의혹이 더해진 경우라면 법리적

시선으로 본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섣부르게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과 관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이 이를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부터

차근차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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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