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처벌 단순 성매매와 확연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04962?sid=102

前직장동료 2500회 성매매 시키고 돈 뜯어낸 부부 중형 선고

 

전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250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 남편 B씨(41)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면서 범행에 가담한 C씨(3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다만 성을 사고파는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판단되기에 처벌되며 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중개 및 알선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과거 역사를 보면 성매매가 계속된 사례를 볼 때 근절되기 어려운 범죄에 속하는 것이 성매매라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범죄와 큰 차이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성매매 사건의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인데요,

 

성매매의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립하는 데 반해 성매매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처벌과 성매매알선의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인 간 이루어진 성매매인 경우 초범일 경우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데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업소운영,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성매매를 부추기고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단순 성매매와 다르게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알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가를 받거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력 및 협박 등의 위협 또는 고용관계, 친족관계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하도록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죄선고 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성매매 알선 기간 및 규모를 고려하여 추징금도 함께 부과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과 음란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혐의로 처벌됨은 물론 50억 8000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알선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이트 광고 대행이나 성 매도자 모집인도 본법을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본 법 제20조(벌칙)에 따라 성매매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및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 관련 광고물 제작·공급하거나 광고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성범죄는 반드시 직접 상대방과 접촉을 한 경우에만 혐의가 특정되는 것으로 인지했다면 큰 착각이며,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대가로 금전거래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는 같더라도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게다가 성매매알선 사건은 혼자 연루되는 것이 아닌 업주나 관리자, 직원 등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어 혐의 대응 및 추징금 선고에 있어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AK 변호사는 적극적인 해명과 변론, 증거수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성범죄센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방 9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고, 경찰의 수사로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했고, 검찰 단계에서 바지사장이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피고인의 구속을 면하고자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는 점,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하고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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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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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