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고소 가해자 혐의로 고소장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83606?sid=102

“서로 짜고 술 취한 여성 차례로 성폭행”…축구선수 2명 ‘구속’

성인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나이에

해당하므로 금전이나 재물을 주고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데요,

 

다만 술자리나 클럽 등에서 일회성으로

만난 상대방과 하룻밤을 보내는 원나잇을

한 이후 돌변한 상대방에 의해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원나잇 고소와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나잇 고소

 

술을 마시게 되면 평상시에 억누르고 있던

이성보다 본능적인 행동을 하기 쉬운데요,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에서 만난 매력적인

이성과 따로 술자리를 가지다 합의하에

원나잇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합의한 것으로 알았으나

이후 경찰의 연락이나 고소장을 받는

날벼락같은 소식이 전달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문제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무척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방법은

사건 경위를 살피고 증거를 확보하여

무고함을 밝히고 상대방의 모순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한 자는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

혐의로 강간죄와 동일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고 그만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것을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에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은

일체의 성적 접촉 시도는 원나잇 고소가

이뤄질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처분

 

준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죗값을

치르고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 또는

거주지 주변 이웃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심각한

사안일 경우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업상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할 경우 근무지 자체에서 내부 징계

처분이 내려져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당연퇴직 요건에 부합하여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원나잇 특성상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구두만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고소를 당하면

대처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에 억울하다고 수사관이 참작해 줄 것이라

여긴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한다면 그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고소 주장에

겁을 먹고 사과를 하거나 합의금을 주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사건 분석과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 회식 1차 횟집에서 거나하게 술을 먹고, 2차로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이 함께 와인을 마신 후, 의뢰인은 여성인 직장동료 A를 차에 태우고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다음 날 여성 동료 A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건의 엄중함을 느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와의 상담 때 사건 당일 여성 동료와 성관계뿐만 아니라 스킨십이나 옷을 벗은 기억 자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방어전략을 수립 후 의뢰인에게 앞으로도 여성 직장동료 A와 0000000할 것을 요청했고, 사건 후로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00000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조력과 의뢰인의 노력으로 여성 직장동료 A는 의뢰인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토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AK는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인사불성이 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이나 간음을 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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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