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적발 이런 행동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

혼자서 심심하지 않게 도와주지만 이를

악용한 경우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실 몰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몰카

 

요즘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은 접촉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면식 없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찍는 것부터 전 연인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그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불법 촬영물이 복제되어 온라인상

배포되고 공유될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해당

가해자는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 속 영상은 지웠다"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 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화장실 몰카범으로 문제 될 경우 적용되는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범행 도구로 삼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함부로 반포한 사람도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고

정보통신망에 영리적 목적 즉,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촬영과 전혀 무관한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시청, 소지한 자는 불촬물을 소비하는

행위로 그 수요가 생길 것이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소지, 저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은 직접 다운로드나 구매를

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단체채팅, 오픈채팅 등

누군가 게시하여 이를 스트리밍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해당 혐의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곧바로 채팅방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위험합니다.

 

서두의 불법 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도움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당황한 피의자가 잘못된 행동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범죄를 부인하는 행동인데요, 수사관의 질문에

"찍으려고 한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한다면 본 죄에서 규정된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피해자와 목격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괘씸죄로

처벌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하죠.

 

두 번째는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목격자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통해

경찰은 피의자의 촬영기기를 압수하게

되는데요, 

 

급한 마음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선

실제 사례처럼 경찰은 포렌식 절차를

통해 영상물을 확보하고 고의적인 삭제

정황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아 엄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하려면

 

화장실몰카 적발 시 범행 도구가 모두 압수되고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기에 섣부른 촬영물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해당 범죄는 적발되기 이전부터 계속

촬영된 영상물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

제대로 된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그렇기에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과 참여해

현재 사건과 관계없는 증거인지 선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이 1개인

것과 다수인 것은 형량에 엄청난 차이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즉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범이라고

안심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AK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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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